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대법원
  2.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22건 더 보기
  1. 판례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감자대금 대법원
  3. 판례 감자대금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9. 판례 제명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0. 판례 예금반환등 대법원
  11. 판례 예금반환등 대법원
  12. 판례 임금 서울지법
  1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5. 판례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6. 판례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8. 판례 주주권확인 대법원
  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 판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법
  21.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