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상법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理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현재 조문(제38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69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