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388조 (이사의 보수)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관련 용어 이사 보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퇴직금등청구의소[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퇴직금등청구의소[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26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등·퇴직금 대법원
  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6. 판례 퇴직연금 대법원
  7. 판례 퇴직연금 대법원
  8. 판례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9. 판례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0.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1. 판례 보수금 대법원
  12. 판례 보수금 대법원
  13.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14. 판례 임금등 대법원
  15. 판례 임금등 대법원
  16. 판례 임금등 대법원
  17. 판례 대여금등 인천지법 부천지원
  18. 판례 대여금등 인천지법 부천지원
  19.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20.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2.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3.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24.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25. 판례 배당금 대법원
  2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