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한회사

제594조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상법

**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②**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2011.4.14>

**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현재 조문(제5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