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24조의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