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조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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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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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