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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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