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상수원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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