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 (시설 등의 확보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다음 조문 → 제18조 (표지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