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제37조 (재날인 등의 요구)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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