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7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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