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상업등기법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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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64c7a70
2020-06-09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703d987
2018-09-18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5e47581
2016-02-03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cda48f1
2014-05-20 법률: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c651f44
2010-03-31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dca11dc
2009-05-28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9bc534
2007-08-03 법률: 상업등기법 (제정) @c906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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