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30조 (등기사항)

상업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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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 판례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3. 판례 상호 사용 금지등 대전지법 홍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