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44조 (공탁금의 회수 등)

상업등기법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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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64c7a70
2020-06-09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703d987
2018-09-18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5e47581
2016-02-03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cda48f1
2014-05-20 법률: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c651f44
2010-03-31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dca11dc
2009-05-28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9bc534
2007-08-03 법률: 상업등기법 (제정) @c906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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