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6조 (집행 부정지)

상업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