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9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상업등기법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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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64c7a70
2020-06-09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703d987
2018-09-18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5e47581
2016-02-03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cda48f1
2014-05-20 법률: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c651f44
2010-03-31 법률: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dca11dc
2009-05-28 법률: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9bc534
2007-08-03 법률: 상업등기법 (제정) @c906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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