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상표권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상표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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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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