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현재 조문(제1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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