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무공훈장)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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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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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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