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서훈의 기준)
상훈법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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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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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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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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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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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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