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서훈의 확정)

상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