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28조의1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새마을금고법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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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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