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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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