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6fd0a2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29feb -
2025-10-0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92e1 -
2024-12-03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0eab1c -
2024-10-2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fab96 -
2024-09-20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b871ce -
2024-01-02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f5ab4 -
2023-12-26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e0d817 -
2023-08-08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aca47 -
2023-03-21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d24f21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