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52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