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신설 2022.2.3>

제53조의13 (감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새만금청장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