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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제6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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