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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제6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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