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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기본 원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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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⑥**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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