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제9조 (국가위원회의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의 사무는 수석 간사위원이 처리한다.

**③** 국가위원회의 회의 등 활동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당사자의 출석,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