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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5.18>

제48조의5 (구제급여의 종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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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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