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5조 (손해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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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1424
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9ae69
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8dc29
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1e94
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d4972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f29bb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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