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金)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bf0af3c
2018-12-18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e2b543d
2014-01-07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c3947cc
2013-03-23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타법개정) @5f357dc
2010-03-17 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0460971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