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01-12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a9817 -
2017-07-26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73a17 -
2014-11-19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5537 -
2013-03-23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ba6b -
2011-05-30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7ee4f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