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제36조 (비밀의 공개금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