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고사무

제46조 (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