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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