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포상금의 지급원칙)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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