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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