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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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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