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15조 (선적항 등의 변경등기)

선박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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