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상법」의 준용)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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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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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c5a445
2018-12-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257f354
2018-12-31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cc926c3
2016-12-27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b4fe4f9
2015-03-27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b2270cc
2014-03-24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5311c16
2013-03-23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0f1376
2011-06-15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5094b64
2010-03-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45e276c
2009-12-29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6247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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