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벌칙)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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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不實) 등록을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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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c5a445
2018-12-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257f354
2018-12-31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cc926c3
2016-12-27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b4fe4f9
2015-03-27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b2270cc
2014-03-24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5311c16
2013-03-23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0f1376
2011-06-15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5094b64
2010-03-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45e276c
2009-12-29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6247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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