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

제60조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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