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배당 <개정 2009.12.29>

제79조 (손해배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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