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개정 2009.12.29>

제85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