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장 보칙

제100조 (특별점검 수수료)

선박안전법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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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c3e0ac
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2020-01-29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77e2dd9
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a04d9ff
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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