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한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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