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5조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오염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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