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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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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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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대법원